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 국회 통과(내용추가) IT

또 게임·PC방 업계 규제…,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 국회 통과


신데렐라법 이후로 N모사에서 이메일인증으로 게임 가입을 바꾸면서 무력화를 시도했었죠.
그에 대한 딴나라당의 대답인가 봅니다. N모사의 대는이 5월쯤이었나 하니 6월 29일이면 엄청나게 빠른 대응이네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검색해보니

 한선교․홍사덕․김을동․나경원․박준선․허원제․이경재․안형환․김성동․유승민의원들이 3월 15일 제안하고 6월 29일 수정 가결(183인중 찬성 181, 기권 2 )되어 7월8일 공포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말인즉슨, 이대로 진행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온라인 게임회사에서는 게임이용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이 필수화 되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본인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는 저장함은 물론 그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및 개인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N모사에서 이메일 인증으로 게임 가입을 바꾼 것이 4월 16일이니 이미 그 보다 한달전에 이런 법안을 제시해놓음 셈이군요.

 개정안의 제 12조 3에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 및 시간을 제한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청소년 스스로 게임 이용에 대한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녀 계정을 막아버린다든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게임 산업 죽이기를 떠나서 통제만으로 청소년을 컨트롤 하겠다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학교에 가둬놓고 학원으로 내몰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옥죄겠다는 생각인지..

이하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문의 일부입니다.
□ 법적 예방조치의 필요성
◦ 게임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논리필연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과 판단 하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7% 내외, 성인의 경우 약6.3% 정도가 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 과도한 게임으로 학업을 등한시 하는 것에서부터 PC방 출입을 위한 절도, 유아 방치 등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배경에 게임의 잘못된 이용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과몰입은 더 이상 개인
의 선택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할 수 있음

청소년 게임과몰입이 7%(과몰입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를일이지만-_-), 성인이 6.3%라고 하고 있으니
이법안이 시행되고 얼마 안있으면, 아니 그전에 이미 또 다른 법안을 제안할지 모를일이지만, 성인에게까지 입법적, 정책정 대응을 하겠다고 나올지 뻔히 보이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 검토보고서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도입 외국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예시로 든것이 태국, 베트남, 중국-_-;; 중국은 셧다운제를 시행한 적이 없고, 태국은 시행 했다가 2개월만에 실효성 문제로 폐지, 베트남은 실효성에 의문 제기중이라고 함. 그래놓고 종합적인 의견에서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함-_-;;;

이 내용은 개정안과 수정안에서 바뀐 점인데.. 뭔가...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
1~7의 ②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심의에 그 유명하신 여가부장관님이 참견하겠다고 하시는군요.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네, 중앙행정기관의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군지 예상되는 그분들이 "이것봐라.."한마디하면 10일 이내에 그분들의 요구사항대로 패치해서 문광부 장관에게 결과보고 해야한답니다-_-;;


덧. 링크해놓은 기사는 왠만한 검색으론 기사를 찾을 수 없음. 네이버 검색 결과 그 어떤 언론사에도 기사화 되지 않았음(아이러브PC방빼고.. 근데 여긴 언론사라고 해야하나..??).
저 제목 그대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모든 언론사 검색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기사만 나오네요
정확한 법이름은 모르겠지만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또는 이용제한법)" 으로 검색해도 역시 6월 29일 통과되었다는 법안에 대한정보는 찾을 수없습니다. 다만 블로그와 카페 검색 결과에서 아이러브PC방이라는 곳의 기사를 퍼 나른것 뿐이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의 아들이 정신병으로 공익근무(한달만에 3급에서 정신병 처방받고 공익ㄱㄱ했다죠.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시길..)했다는 2009년 기사보고 열받아서 검색해보다가 거 기사가 튀어나오더군요-_-;;

덧.저딴 법안이 통과 된 것도 열받지만 소리소문 없이 처리되고 있는것도 열받네요-_-
덧.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진흥이란다..
덧.저 법안이 의결(가결?)되었다는 사실 알고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안나와서 더 빡쳐서 급포스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회의록찾아보면서 급하게 쓴거고 법에 대해 잘몰라서 포스팅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오버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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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잡스의 야심작 드디어 공개..!! 일상

아이팟 터치,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은 야심작 iU-_-!!

아이패드2 크기가 절반에 카메라가 두개로 나온다고?? IT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5330&g_menu=020300&pay_news=0&rrf=nv

↑원문 기사 링크

익명을 요구한 대만 부품업체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패드2가 정말 이렇게 나오면 대략 어처구니가 없을듯-_-;;;;

이건 그냥 갤탭이라는건데...
갤탭보다 아이패드를 선호(뭐가 더 났다는게 아니라..)했던건 잡느님이 얘기했던 카우치 컴퓨팅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9.7인치가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길거리/대중교통에서 쓸것이 아니라면 휴대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집/회사/학교/도서관 등에서 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방에 무게 부담은 좀 되더라도 7인치보단 9인치가 좋은데..

카메라 같은 부분이야 당연히 달리겠지 싶던 부분이니 뭐,,

진위여부는 더 정확한 정보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크기여서 나온다면 아이패드2라고 부르기도 뭐할 것 같고(잡스 ㅄ아 DOA라며-_-;;)
삼성에 박수를 보내줘야겠네요.

ps. 본인은 아이패드도 갤럭시탭도 사용해본적은 없습니다-_-;;;


데스크탑 + 노트북 + 아이팟 3-Way 동기화하기. 드롭박스, 에버노트 IT

 

 집에서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밖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노트북이 아니라도 회사, 학교 등에 고정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가장 불편한 것은 파일의 이동이 아닐까 한다. 집에서 작성하던 문서를 밖에도 계속 이어서 작업하려면 USB를 이용하거나 메일로 보낸다거나.. 몇 페이지 작성하고 옴기고 또 작성하다보면 어떤게 최신 버전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UBS라도 뻑나면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드롭박스와 에버노트는 동기화가 되기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해 줍니다.   
 


  에버노트는 노트전용 동기화 프로그램입니다. 드롭박스가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에버노트는 주로 아이팟에서 많이 쓰입니다. 에버노트 어플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어썸노트를 사용하면서 에버노트로 동기화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엔 어썸노틀르 구글 문서도구에 동기화 했었는데 에버노트가 여러모로 편하더라구요.  
제가 쓰고 있는 에버노트를 캡쳐한 화면입니다. 어썸노트에서 만든폴더(노트)가 동기화됩니다. 드롭박스와는 다르게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동기화합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에버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익스플로러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노트로 떠버립니다. 원노트 기능과 비슷합니다.

 드롭박스는 웹하드의 일종입니다. https://www.dropbox.com/ <- 드롭박스 홈페이지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내문서에 드롭박스 아이콘이 그려진 폴더가 생깁니다. 윈도우 탐색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죠. 드롭박스에 올리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이 폴더에 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로드해줍니다.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구요. 예를 들면 데스크탑에서 강의자료 파일을 드롭박스 폴더에 저장해두면 노트북에서는 다시 강의자료 파일을 받을 필요없이 드롭박스 폴더에 데스크탑에서 올려두었던 강의자료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동기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사 한번이면 끝! 데스크탑에서 복사한번이면 노트북에서 그 파일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을 드롭박스로 관리합니다. USB도 안갖구 다니구요. 드롭박스가 설치 안되있는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파일들을그래도 쓸 수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이 계속 떠있어야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은 부팅과 동시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동기화 됩니다. 아이팟터치나 아이폰의 경우에는 어플을 실행기키면 목록을 받고, 파일을 선택하면 다운받는 형태입니다. 동영상 설명처럼 동기화는 자동 백업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자료를 날릴 걱정도 없구요.  
 드롭박스의 최대 단점 두가지는
-> 프로그램이 윈도우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아먹는 다는 것과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문서파일만 사용할 경우 용량이 작기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대용량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에는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이런 점 때문에  네이버에서 나온 N드라이브로 갈아탈려고 했더니,,,64bit는 지원을 안하더군요-_-;;;; 사용해 보지 않아서 N드라이브와의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드롭박스를 이용하면 또 한가지 편리한 점이 익스플로러 즐겨찾기도 싱크할 수있다는 점입니다. http://blog.naver.com/wilblog?Redirect=Log&logNo=90037572145 <-- 이 블로그에 잘 설명되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입하면 기본 용량으로 2G가 제공되고 유료로 용량을 추가하거나 친구추천(http://www.dropbox.com/referrals/NTUxMjIwNzI5 <- 이 링크 타서 가입하시면 제 용량이 증가됩니다^^;)으로 용량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5G이용 중인데 문서, 이미지 파일만 사용하기에는 특별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이패드 사전예약-오늘 오후 8시부터 진행 한다네요 IT

어제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오전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더니 쫌 전에 SHOW공식 트위터에 공지사항이 떴네요
오늘 오후 8시부터 폰스토어에서 진행한답니다``;; 폰스토어 홈피엔 공지도 없던데;;;;;;;

ps. 현재 아이팟터치 3세대 사용중인데 이거 팔고 아이패드 사면 안되겠죠? 버스나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아이패드 사용은 무리수가 따를것같아서,,,, 터치와 패드가 다 있어야 하는건가,,,,,아 괴롭습니다 아이패드가사고싶다아이패드가사고싶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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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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